손지열 전 대법관을 필두로 노영보 변호사 등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1명, 한상호 이동신 전원열 등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명, 권순익 신종필 김동국 고경남 등 전직 판사가 4명이다. 특히 한상호 이동신 전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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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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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던 한상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김앤장 변호사 김모 씨는... 김앤장 변호사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대접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 나갔던 김앤장 송무부문장 한상호...
않나요.”(한상호 변호사) “당시에도 이런 게 소송 지휘라고 생각했나요. 임종헌 법원행정처...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이 모두 끝난 후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수사팀은 사법농단 의혹에 중추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 두 전직 대법관이라고... 임 전 차장은 2015년 김앤장 송무팀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헌법재판소에 파견 간 최아무개 부장판사로부터...
특히, 핵심 물증인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에 자신을 가리키는 '대(大)'자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주장하고,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대해 논의했다는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선 사실이 왜곡됐다고...
두 부장판사 모두 이들 대법관과 근무 인연은 없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원청사에 출석한 두 명의 전직...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세 차례 직접 만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고...
특히 지난 1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한상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건호 변호사와 조 변호사가 강제징용 사건에 투입됐다....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결정이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한상호 변호사 등을 수차례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된다. 판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김앤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