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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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김용대⚡한재봉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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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