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는 "검찰 등 인사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시키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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