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훤일

왼쪽부터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봤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Joshua Meltzer(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박훤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장래 한국MS 상무,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박훤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 과거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 경제를 성장하게 한 동인이었다. 특히 중화학은 초기 과잉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고 그 때문에 정부 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뒤이어 나선 박훤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현지화가 시행되면 크게 봤을 때 무역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도 위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금...

개인정보의 로컬라이제이션에 관한 연구(박훤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김용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규제 측면에서의 한국ㆍEUㆍ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박훤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세를 목적으로 국내에 해외 기업 데이터 서버를 두게 되더라도 어차피 다국적 기업들은 법망을 다 피해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통상 마찰로 무역 서비스 거래가 위축될...

박훤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러시아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내 서버에 보관하라는 것은 있어도 국내 제출법안처럼 트래픽의 현지화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라며...

해당 토론회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주디스 리히텐베르크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사무총장,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제1세션의 주제는 '서버 현지화'로,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선임연구원과 주디스 리히텐베르크 GNI 사무총장, 조장래 한국MS 상무와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데이터·서버...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주디스 리히텐베르크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사무총장,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왼쪽부터) 28일 토론회에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조슈아 멜처(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훤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장래 한국MS 상무,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