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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무·태백문화원장) 김용희(51·무·무직) 나창덕(57·무·(주)포스벨 상임기술고문) 박무봉(45·무... (54·한·정무직공무원) 제정훈(61·무·무직) 최평호(57·무·무직) 하태호(46·무·겸임교수) ●사천시장 김수영(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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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전망이다. 김용희... 것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부의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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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 (2012-04-05)
기획재정부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요청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용희... 선관위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징계가 가능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