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록

이번 결정을 내린 최승록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0기)는 이전에도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에는...

[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 민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된 후 첫 전자소송 집중심리기일이 실시된 가운데 민사 11부 최승록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소송 법정에는...

[법률신문사 임순현 기자] "프로그램 작동 다소 미숙… 큰 어려움은 없어"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최초로 열린 민사전자소송을 지휘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 최승록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친 후 “전자소송은 크게는...

이번 방문은 지난 9월부터 이 기관에서 법원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 오던 최승록 부장판사(민사합의21부)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최 판사는 마자렐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소년들이 성탄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승록)의 심리로 열린 가인변론대회 예선전에서는 1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예선 주제는 후배를 폭행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이의...

[최승록 부장판사 주도 '증권법연구반' 참관기]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있는 파생상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 설계자 뿐입니다. 판매자도 잘 모르는 상품을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내일신문] 최승록 판사 "판매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높아질 것"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사들의 설명의무 수준은 더 올라갈 것이다. " 최승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일...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이날 A연금공단과 B공제회가 각각 투자를 의뢰한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류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지난 5월 2일 민사 전자소송제도가...

한 키코 전담 변호사는 "민사합의21부 최승록 부장판사가 법원 내 증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금융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2 지난 9월 12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법률신문사] 최승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위와 같은 무모한 범행 동기, 상습적으로 반복된 범행 횟수, 점점 잔인해진 범행수법, 간교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