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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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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규
(전직)기초의회의원
(전직)기초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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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요청'은 음식점에나 해당하고, 다른 곳에 대해선 그보다 수위가 더 낮은 '협력'을 구한다는 게 이탁규 일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요청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갑툭튀'를 어찌 피하라고...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선진국 스쿨존... (2020-05-07)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제한..." 다만 일본의 경우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민식이법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이탁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한국 법조계에만 있다는 유일무이한 용어... '전관예우' 근절, 안하나 못... (2020-09-22)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전관예우라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보유함으로 해서 더 좋은 판결이나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한 게 전관예우 맞습니까?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금리상승기 '年 5% 법정이율'의 역설…"채무변제 불이행 우려" (2023-01-09)
이탁규 일본 변호사(일본법인 J&T 파트너스)는 "일본에서는 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인 경제 상황에서는 연 5%라는 법정이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법정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져 개정법에서는 연 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