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방태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희 [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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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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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지난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규제개혁 작업반 회의에서 길홍근 총리실... 연계해 방글라데시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는 “행정지도는 엄밀히 따지면 민간 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여지도 있는... 길홍근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지도자의...
이밖에도 ‘지방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규제복잡성’, ‘중앙부처 공무원의 의지부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관료주의, 행정절차 등을 타파하는데 힘써야...
국무조정실도 임찬우 국정운영실장(대구),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국장(대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고위공무원이 전멸 수준이다 보니 TK 출신 국`과장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전통적으로...
Δ행정대학장 겸 산업·행정대학원장 박기석 Δ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복지대학원장 이준상... 나인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고위공무원(국장급) Δ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Δ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오재용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이은경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일반직고위공무원...
공무원인재개발원 박재규 △국방대학교 신영호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이종건 <고위공무원 전보> △남부지방산림청장 김현수 ◇과장급 △창조행정담당관 안병기 △운영지원과장...
[위클리오늘]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S&T모티브 ◇승진 ▲기술연구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그동안 사고가 한 번 터지면 정부에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규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고, 공무원들에게 재량권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특별법과 개별법안을 통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