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화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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