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용 변호사는 “헌법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년씩이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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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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