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식 판사는 과연 그러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따른 것인가. 혹시 주관적 신념에 따라 결론을 미리 내리고 법리적 해석을 짜맞춘 ‘기교사법’이란 요술방망이를 휘두른 건 아니었나. 하긴 기교사법이라는 말은 과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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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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