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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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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준석, 강서구 보선 패배 '고사' 지내나? 선거 늘 이변" [한판... (2023-10-03)
◆ 이용호>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양심과 소신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에서 사실 사법부의 권위나 혹은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고. 그래서 사법부...
고(故) 강상욱 고법판사 관여한 '마지막 판결' 7건 선고 (2024-01-18)
이미 전날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재판부의 업무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 민사24부의 강 고법판사의 자리에는 민사23부의 이용호 고법판사가 대직 중이다.
검사들 좌표 찍던 野… ‘李 기각’ 판사 비난엔 “삼권분립 훼손 난동... (2023-10-15)
또 “이용호 의원은 판사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무죄'→'무죄'→'무죄'...이용호 1심서 대법까지 '사이클링 히트' (2021-08-19)
지난 5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이용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동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새 총괄대표 선출 (2024-11-01)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용호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다. 인사·노무, 건설(재개발...
이용호씨,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2007-03-19)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이용호씨의 형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일단 형집행정지를 하고 재판하는 것이 억울함이 없을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김모씨의...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2021-02-04)
판사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1-02-04)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서울고등법원...
검사 좌표 찍던 野,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공격엔 “민주주의 훼손” (2023-10-15)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의 사례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죄'의 남자 이용호, 선거운동 방해 혐의 1심 '무죄' 이어 항소심도 (2021-05-26)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이용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판단은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