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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열 김순열⚡권혁중 인물비교 |
경력 사항
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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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행정소송 과정에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5부 재판부, 판사 김순열)은 뉴스타파의 청구를 인용해 “증언록을 전체 공개하되, 진술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비공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