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불복제도 일반 의의 노형철 고문세무사 (법무법인 세종) 조세행정 불복제도는 법률을 집행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1)은 형법상 뇌물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국기법 제67조 제7항).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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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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