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기 前 서남대 교수는 대학 폐교를 시장 원리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담당자와 교수들도 폐교대학 종합관리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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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용기 원장 /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전 서남대 교수)] "(그런 식이라면) 현재 서남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입은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만 (재산을 가져간다)...
주용기 교수는 "교수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교 대학교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법으론 안전망 확보 어려워…"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
특히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이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이 폐교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 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학 교수는 “폐교대학...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과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전 성화대 교수)은 폐교대학 교직원의 법적지위 향상을...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 헌법 31조 6항에서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들었다. 주 본부장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폐교 대학 교원의 지위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경우, 기존 법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용기 / 한국교수발전연...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 서남대 등 폐교대학 교수... 또 다른 발제자인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전 서남대 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 서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