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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심층취재 11편] 퇴로 열어줘야 vs 먹튀 우려…사학 재산권 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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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기 교수는 "교수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교 대학교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법으론 안전망 확보 어려워…"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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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
[벼랑 끝에 선 지역 대학] 〈하〉 폐교대학 퇴로 마련 시급 (2021-02-18)
특히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이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이 폐교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윤영덕 "폐교대학 교직원 안전망 갖춰야" (2020-11-29)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 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학 교수는 “폐교대학...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설치 26일 정책토론회 (2020-11-27)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과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전 성화대 교수)은 폐교대학 교직원의 법적지위 향상을...
"폐교대학 교직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종합관리지원센터 제안 (2020-11-26)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 헌법 31조 6항에서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들었다. 주 본부장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단독] 폐교 대학 교원들 헌법소원 간다 (2021-06-23)
폐교 대학 교원의 지위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경우, 기존 법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용기 / 한국교수발전연...
“폐교대학 사회안전망 필요…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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