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을 받아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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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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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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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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