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권락균 국방부 검찰단 단장

2009-03-19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면 등 징계를...

2009-03-20

◀ＩＮＴ▶최강욱 변호사/군 법무관측 "회유 협박 내용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포함. 객관적 자료 수집하고 있고 갖고 있다. " ◀ＩＮＴ▶권락균 중령/육군 고등검찰부장 "회유 협박 사실 조사...

2009-03-19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2명에게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한데 대해 국방부는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락균 / 육군 고등검찰부장 -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상...

2009-03-19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군에 유익하고 정당한...

2009-03-19

앞서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헌소를 제기한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는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군 위신 실추 등의 결과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이라면서 “헌소와 이번 징계...

2009-03-19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2009-03-19

육군 고등검찰부장 권락균 중령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군에 유익하고 정당한...

2009-03-19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오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2명을 파면한 것은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군 기강 문란 등의 결과를...

2009-03-19

법무관들을 조사한 권락균 육군 고등검찰부장(중령)은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집단이 아닌 단독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2009-03-18

열어 "군 법무관 징계 문제는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에 배석한 육군 고등검찰부장 권락균 중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국방부가 파면 결정한...

권락균

🔍 클릭하여 확대	권락균 출생지 경북 영천 직업 군법무관 소속 국방부 검찰단 단장 조회수 📊 총 19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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