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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문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최근 저작권법의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문화산업(저작물)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IT산업(온라인 시장)을 우선할 것이냐로 모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저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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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명 강창문 변호사도 "프루나는 서비스 부분 및 영리목적성에 있어 서비스가 중지된 소리바다와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그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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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損費해당…... (2010-12-17)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강창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비용전액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