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구하진기자 = 법원에 대한 도전 간주… 괘씸죄 적용 속셈 ▲ 소정임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소정임 변호사 제공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묵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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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소정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17. jini@newsis.com
서부지법 자유청년 지원 변호인단의 소정임 변호사. 사진=신성대 기자 연취현 변호사는 아울러 "법원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두루뭉실한 공소 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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