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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서보학의 대표 이미지

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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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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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1 (오늘 265)

저서 및 도서

형법총론 (제12판...
박영사
2014-08-20
형법각론 (제8판 ...
박영사
2016-02-25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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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교수의 경고, "이재명 후보 박탈…대법,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 (2025-05-02)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대학원)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에 의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하루만에 배당→첫 기일→소환장... '일사천리' 이재명 파기환송심 (2025-05-02)
ⓒ 남소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 함정을 판 것"이라며 "나이브(순진해 빠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재상고심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2025-04-06)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바로 가혹하게 수사를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형법학자 서보학 "윤석열 계엄이 2시간짜리 소란? 헛소리…내란수괴" (2025-01-02)
전두환ㆍ노태우 내란죄 이미 성립"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대법원이 1997년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포토] 경실련, '尹 탄핵 심판 관련 토론회' 개최 (2025-04-30)
강당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의마와 향후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수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 (2025-04-22)
등입니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 ‘각국 영장제도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입법론적 대안’). 내란 사태 속에 검찰은 구속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내란세력을 특별대우하는 데 오용했습니다. 군사...

윤석열이 극명히 보여줬다...정권 초기에 검찰개혁 밀어붙여야 [조성식... (2025-04-22)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반대한다"면서 "국수본 인력 보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비대화와...

방승주 교수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2024-12-30)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서보학 "검사들 기소권ㆍ수사권 쥐고 나라를 쥐락펴락…검찰개혁" (2024-06-14)
토론자로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 이창민...

경실련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의미' 토론회…사법개혁 방향 논의 (2025-04-29)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가 '내란죄 관련 형사 및 사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는 '내란죄 관련 형사 및 사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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