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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배당→첫 기일→소환장... '일사천리' 이재명 파기환송심 (2025-05-02)
ⓒ 남소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 함정을 판 것"이라며 "나이브(순진해 빠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재상고심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2025-04-06)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바로 가혹하게 수사를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형법학자 서보학 "윤석열 계엄이 2시간짜리 소란? 헛소리…내란수괴" (2025-01-02)
전두환ㆍ노태우 내란죄 이미 성립"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대법원이 1997년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포토] 경실련, '尹 탄핵 심판 관련 토론회' 개최 (2025-04-30)
강당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의마와 향후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 (2025-04-22)
등입니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각국 영장제도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입법론적 대안’). 내란 사태 속에 검찰은 구속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내란세력을 특별대우하는 데 오용했습니다. 군사...
윤석열이 극명히 보여줬다...정권 초기에 검찰개혁 밀어붙여야 [조성식...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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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의미' 토론회…사법개혁 방향 논의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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