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신탁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PF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법적 정합성과 실무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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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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