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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직업
변호사
출생지
부산
조회수
총 7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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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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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곤 변호사 등 모범국선대리인 4명 선정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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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소정의 불복불허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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