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의 김영곤 변호사(53)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소정의 불복불허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재정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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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 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11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권광중(69ㆍ사시 6회), 김영곤(53ㆍ사법연수원 15기), 박민수(47ㆍ연수원 27기), 강재룡(47ㆍ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곤 변호사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소정의 불복불허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대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