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법적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이 재판상 이혼에서 부정한 이유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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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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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박혁 변호사와 송인욱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 두 변호사는 지난 1년간의 국선변호 횟수, 피고인들과 판사들의 평가 등을 반영한 결과...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정현),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활동가, 변호사), 이돈필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리버티),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현산), 설은주 변호사...
법무부에서는 현재 전국 1천412개 전 읍·면·동지역에 마을 변호사를 배정해 운영중이며, 여주시지역에는 가남읍에 이종일·송인욱 변호사와 중앙동 배근조 변호사 등 총 26명의 변호사가 12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로...
*송인욱(정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18년 4월 28일 (토) *빈소 :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 2018년 4월 30일 (월)
송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정현)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16구합62825)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였다. 1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겐 민법(제909·913조)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양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가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무리 B군이 딱해도 무턱대고 집에 데려가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실종아동을 보호하면 5년...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송 변호사는 "(자세한) 조건에 대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한 것으로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④돈을 갚기로 한 날짜도 정하지 않았고, ⑤당사자가 모녀 관계라는 점에서도 대여라고 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증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