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행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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