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임민성, 명재권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9~10월...

사법농단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판사 비위를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크게 후회되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23일) 구속 기소된...

근거로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V자로 표시했고, 그렇게 정리된 문건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결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바로 아래서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박 전 처장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의 비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모레(6일)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심사를 하게될 2명의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두 판사 모두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 이희훈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비위를 확인하고도 덮은 정황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이 개입돼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처는 관련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고 전 처장이 해당 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청구,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근거로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V자로 표시했고, 그렇게 정리된 문건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결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바로 아래서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서 '판사 뒷조사' 대상이 된 차성안 판사가 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 판사는 자신의 SNS에서 "수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밝혀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판결문에는 판사들의 법정 증언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명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관련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소송의 정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