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계호의 출신지는?

진계호의 출신지는 전북 남원입니다.

진계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진계호의 직업은 대학교수입니다.

진계호의 소속은 전주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진계호의 주요 저서: 형법각론 (제6판), 형사정책, 형법총론 (제8판)

진계호의 출신지는 전북 남원입니다.

진계호의 직업은 대학교수입니다.

2016-01-28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예비적 기재란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1) 또는... 진계호 397면).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예비적 ?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2016-07-08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형사조정절차 1. 의 의 형사조정절차란 형사조정위원회의... 진계호 828면), ③ 형사정책설은 범죄에 대한 투쟁과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2016-02-19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진계호 448면; 차용석/최용성 374면). ①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강화하여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2015-06-05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증인적격(證人適格)이란 특정사건에서 증인이 될... 진계호 484면). (2) 판 례 판례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2015-04-30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란 소송법상 일죄로... 진계호 418면; 최영승 210면). ①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는 전제...

2015-01-23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상소이익의 의의 상소의 이익이란 상소에 의하여... 진계호 714면; 차용석/최용성 759면),15) B) 상소이익결여설은 형식재판도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2014-07-11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가... 진계호 409면), ② 사업주기준설은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법인이나 사업주에게 규정된 법정형인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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