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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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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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지난 9일 열린 김레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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