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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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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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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이상 경력자만으로 판사 임용 땐 정원미달 가능성” (2023-07-14)
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없는 상태에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만... 또 이재권(54·23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신권철(51·28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대신정,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법입원제도 공청회 (2017-05-24)
지정토론에는 ▲안준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윤정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판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항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이 참여한다.
[인사]대법원 (2010-07-30)
판사 ◇파견복귀 △울산지방법원 판사 현낙희(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창우(통일부) ◇퇴임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장 △김경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신권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머니투데이
[인사]대법원 (2010-07-30)
상설사무국 박정훈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민경화 <파견복귀> ▲울산지방법원 판사 현낙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창우 <퇴직> ▲길기봉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경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신권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헉∼ 신부가 바뀌었잖아 (2005-12-11)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11일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했다가 실패한 박모(48)씨가 결혼정보업체 대표인 최모(50)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내가 쓴 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김진석 수석부장판... (2023-03-08)
셋째, 판사, 교수, 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들 59명(초판은 32명)이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연구를... 성준규, 신권철, 유동균, 유승룡, 이명철, 이병희, 이상훈, 이숙연, 이용구, 이원재, 이정아, 이정한, 이준상...
[인사]대법원 (2010-02-11)
변성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한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휴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동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엽...
<인사>대법원 (2010-02-11)
변성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한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휴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동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엽...
"인신보호법 활성화 장애물은 고액의 진단비용" (2009-10-15)
이에 대해 경주지원 신권철 판사는 △각급 보호관찰소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자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진단 대신 진료기록의 감정촉탁의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판사는 “각 보호관찰소마다...
법원, 인신보호청구 잇달아 인용 결정 (2009-09-10)
신권철 경주지원 판사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수용계속 필요성의 근거는 입원 자체가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어야 하며, 치료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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