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없는 상태에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만... 또 이재권(54·23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신권철(51·28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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