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사진=대한의료법학회 실시간 온라인 월례학술대회 갈무리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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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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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전성훈 법제이사, 우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의료사고가 한 번...
왼쪽부터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두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유화진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 "환자가 입은 피해 내용 언급 없다...전문영역 침해한 사법판단 우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양한방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이원적...
현두륜 변호사는 먼저 처벌규정이 없는 위탁검사에서도 쌍벌제 확대 적용을 언급했다. 이는 주로 의료인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이에 수수되는데 이 역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금지할 필요가...
왼쪽부터 권은민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발표자), 현두륜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13년 징역형 받았지만 변호인 이름도 몰라" 물론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란...
이날 주제 발표는 현두륜 변호사가 한다. 우리나라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4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의 해석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회에는 지금껏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병원들의 약제비 소송을 거의 전담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참석해 강연을 펼쳤다. 대법원은 최근 잇단 상고심 판결을 통해 원외처방약제비의...
▲ 현두륜 변호사는 대한의료법학회 2월 월례학술발표회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격의에 대한 끝없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모호한 내용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의료법 34조를 삭제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