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씨가 아파트를 돌려받더라도 아파트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산하 (02)582-1888 <송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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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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