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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는 마크 장 주하원의원, 박충기 메릴랜드 수석행정판사, 김상태 코리아타운 준비위원장, 이재수 워싱턴평통회장, 허인욱·백성옥 전 메릴랜드한인회장, 장영란 하워드시민협회장, 최정근 메릴랜드상록회장...
연말정산용 허위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실형' 선고 (2008-01-29)
【포항=뉴시스】 대구지원 포항지청 형사1단독 김상태 판사는 29일 신도들과 직장인들에게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포항 A사찰 주지인 K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2015-02-01)
수행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2013-05-16)
2013.5.16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3)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공군참모총장 항소심서도 집유 (2013-05-1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항소심도 집유 (2013-05-1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항소심도 집유 (2013-05-16)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1심보다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집행유예 (2011-12-27)
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81)...
기밀 유출 김상태 前총장 집유 (2013-05-16)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3)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2013-05-16)
[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3)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