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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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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로 정신질환 얻어"…유가족에 국가배상 인정 (2025-05-03)
지난달 1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이승철·민정석)도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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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연달아 법원 판결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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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끌려가 '순화 교육'…피해자들 2심서도 잇따라 일부 승소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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