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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박강준의 대표 이미지

박강준

직업
판사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출생지
경기 평택
조회수
총 11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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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처벌 못해도 '위자료 유효' (2015-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를 위해...
10억 도박 수익금 슬쩍 숨겨놓으려다 결국… (2011-05-12)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인사>대법원 外 (2016-02-15)
이화용▷전주 박강준◇지법판사▷서울고법 이세라▷광주고법 강애란▷서울중앙 신혜성 지혜선 공현진▷서울남부 남신향 박근정 윤재남 장욱 정덕수▷서울북부 신명희 이준규 김은정 송인경▷인천 김나경▷수원 박판규...
[인사]대법원 (2016-02-12)
부장판사 △박강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방법원 판사 △ 이세라 서울중앙지법 판사 △ 강애란 광주지법 판사 △ 신혜성 서울중앙지법 판사 △ 지혜선 서울중앙지법 판사 △ 공현진 서울북부지법 판사 △ 김진옥...
처벌 못하는 간통,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서 3000만원까지 제각각 (2015-03-01)
또 이 법원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상간자 B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 지급을 판결하기도 했다. 다른 외도 사건에서는 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들이 위자료를...
내연관계 상대방, ‘간통 위자료’ 늘어날까 (2015-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송아무개씨가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송씨 집에서 송씨 남편과 함께 자다 발각됐지만 간통 혐의로 고소되지는 않았다....
간통죄 폐지에도 위자료는 물어줘야...얼마면 '바람피기 좋은 날?' (2015-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차 일본에...
간통 상간자도 최대 3천만원 배상한다 (2015-03-01)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행위에 비춰보면 원고의...
간통 상대방도 소송당하면 수천만 원 물어줘야 (2015-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차...
10억 도박 수익금 슬쩍 숨겨놓으려다 결국… (2011-05-12)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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