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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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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의료인 경과실 면책‥ 적용 쟁점은?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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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종합토론에서는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교수,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두갑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낙태죄 개정법률, 기본권간 조화 필요하다" (2019-06-16)
이날 발제에 나선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를 폐지를 주장한 쪽이나 반대한 쪽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절충점을 선택한 것이며, 폐지도 현행유지도 아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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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봉침→환자 위급→도와준 의사→환자 사망 (2020-01-27)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만난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우리나라 법의 경우 ‘무상으로 응급처치가 이뤄졌는가’, ‘전문의료인의 근무 중에 이뤄진 응급처치인가’에 대한 조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