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ISDS 불복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법무부가 밝힌 취소소송 사유는 기존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서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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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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