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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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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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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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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관연구회,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조수정 서울중앙지법 판사(37·연수원 31기)는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감정과 인간관계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범죄의 경우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는...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없는 '형사공탁제도' 논의
조수정 서울중앙지법 판사(37·연수원 31기)는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감정과 인간관계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범죄의 경우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법원, 피해자 신상 노출없는 '형사공탁' 검토
서울중앙지법 조수정 판사는 형사화해제도 시행을 찬성하면서도 "다만 성범죄는 화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도의 도움을 원할 때에 가족이나 상담가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전국 형사법관회의서 '형사화해제도' 도입 논의
조수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발표에서 "폭력범죄나 성범죄는 특히 사적인 합의시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갈등해결전문가 중재하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형사화해제도를...
[인사]
김승휘<지법 판사>△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산림청 ◇고위공무원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이경일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안전연구단장 김현정...
[인사]2013년 2월 15일
김승휘 ◇지방법원 판사 △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 ■산림청 <고위공무원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이경일 ■중앙대 △대학원 부원장 송해덕 △인권센터장 최영은 △보건관리소장...
[인사]대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홍성욱 박준민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대 구창모 박성규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김승휘 ◇지방법원 판사 ▲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 이상 2월25일자.
[인사]대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홍성욱 박준민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대 구창모 박성규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김승휘 ◇지방법원 판사 △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
2월 15일 인사
판사 △서울중앙지법 홍성욱 박준민<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대 구창모 박성규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김승휘 ◇지방법원 판사 △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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