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정 서울중앙지법 판사(37·연수원 31기)는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감정과 인간관계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범죄의 경우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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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수정 판사는 형사화해제도 시행을 찬성하면서도 "다만 성범죄는 화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도의 도움을 원할 때에 가족이나 상담가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