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강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재원 관련 영상

2025-06-17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건설업체인 AㆍB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

2025-02-15

나아가 이 사건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강재원 판사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말 같은 날 똑같은 '방통위...

2025-06-12

서울행정법원 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오뚜기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취소한 처분은 오뚜기의...

2025-06-12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중기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오뚜기는 30여년간 면사랑이라는...

2025-06-1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2일 오후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11월 중기부가 두 기업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2024-09-30

30일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한 달 이상 진행하고 있는 MBC제3노동조합(이하 MBC제3노조)은 "앞으로도 투쟁은 계속된다"며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작한...

2025-06-1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2일 오뚜기 등이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업 규모로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국수제조업 분야에서 오뚜기와...

2024-11-01

서울고등법원마저 행정법원 이주영, 강재원 판사의 정치판결에 굴복하고 말았다. 민변의 대부 조용환 변호사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인을 변호하였고 그 위세에 두 무릎을 꿇은 처참한 결론이었다. 1일 판결문은...

2024-09-06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막은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를 규탄하는 MBC 제3노조의 6일차 1인시위가 오늘 아침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원 네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2024-09-03

MBC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를 규탄하는 MBC 제3노조의 3일차 1인시위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렸다. 길게는 한 시간 반씩 새벽길을 달려온 제3노조 조합원들이 교대로 1인시위를...

강재원

🔍 클릭하여 확대	강재원 출생지 경북 경산 직업 판사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회수 📊 총 391 (오늘 1)
인물정보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