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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직)국회의원,(전직)판사인 한병채의 대표 이미지

한병채

출생지
대구
조회수
총 6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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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판사가 말하는 ‘정치 편향’ 헌법재판소 | ‘좌편향 정치재판... (2025-02-18)
고등법원 G 부장판사는 “정권의 이념이나 권력에서 자유로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조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헌재 출범 초기 4선(選) 국회의원(민정당) 출신의 한병채(韓柄寀·1988~1994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재,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 (2025-02-09)
한병채의원판사 출신으로 대구에서 네 차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치색이 옅은 조규광 변호사로...

헌법재판관에 정치중립 인물? 4선 의원이 한 적도 있다 (2017-09-03)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에 관여한 3명(이성렬·변정수·한병채), 검사 출신 1명(김양균), 교수 출신 1명(이시윤)이다. 나머지도 모두 변호사를 거쳤다. 판사로만 있다가 재판관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다양성은...

[단독]"정당 가입 이력 법관 배제, 국회 스스로 정당정치 부정한 것" (2021-04-18)
이에 대해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정당 추천을 받아 국회가 선출하는데, 정당원 이력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병채 전 재판관은 민주정의당 4선 국회의원, 조승형...

"보수정당 지지선언은 왜 안 해" '황당 질의'에 노회찬·박주민 반격은... (2017-08-28)
의원은 이날 "후보 그만두고 정치할 생각 없느냐"고 이 후보자를 질책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대구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1985년 민정당 후보로 제12대 총선에...

실명제~탄핵심판…헌재 ‘파란만장 30년’ (2018-08-30)
조규광 변호사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다. 이성렬, 한병채 재판관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사소송법의...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헌재 30주년 ①] ’인터넷 실명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2018-08-30)
조규광 변호사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다. 이성렬, 한병채 재판관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었고...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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