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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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한나라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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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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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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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