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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건축사업을 제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법원 지원장 출신 이모(69) 변호사에게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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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윤인태 박성철 박효관 안영진 윤성근 ▷광주고법 부장판사 선재성 이균용 장병우 ▷특허법원부장판사 원유석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박병대 ▷〃 형사수석부장판사 최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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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8년 하이트진로가...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내달 19일 회계법인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서해인사이트’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하이트진로와...
일단 2013년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곧바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5년째 소식이 없다. 그사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된 게 전부다. 법조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