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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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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법무법인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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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규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도 반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