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판사의 13.3%는 형사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법조직역 종사자 5명 중 1명꼴로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

사실상 방탄총장인 김오수 지명자는 임기 말에는 여권과 관련해 불거지는 의혹을 막고, 만에 하나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그...

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권에 잘 보이면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명백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행보가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첫째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현 정부 들어서 박상기, 추미애, 조국. 이 3명의 전직...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김오수 당시...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만들어진 검수완박법으로 피해갈 여지가 생긴 권력형 범죄를...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특혜'라고 불렀다.... 참여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전관예우는 '전직 관료를 예로서 정중히...

두고 전직 부장판사가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법원”이라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대법원과 김오수의 대검찰청이 만들어질 때,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남을...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직전에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장윤미> 그렇죠....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직전에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장윤미> 그렇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수사권이 제한되고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수사를 한들 누가 좋아하느냐"는 자조적 인식이 팽배하다고 한다. 대형 로펌의 형사 담당 변호사는 "요즘엔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