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정총령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각각 전년보다 2곳씩 늘었다. 종전보다 재판부가 증설되지는 않았으나 고등 부장판사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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