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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학교수인 주권의 대표 이미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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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남 함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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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도서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11-03
환자 혁명 (약과 ...
에디터
2017-11-11
광화문 헌법 (국민...
바른북스
2018-02-19
창조주권론 (삶의 ...
지식산업사
2025-03-01
국가 주권
소화
2017-06-30
식량주권 (식량은 ...
시대의창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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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주도로 '비밀경찰' 통해 반체제인사 탄압 의혹 (2025-04-28)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우리 영토에서 외국의 관헌이나 그 통제 하에 있는 민간인이 우리의 사전 동의나 허가 없이 구체적 집행관할권을 행사한다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 보호 차원이...

[장영수 칼럼] 공수처 존폐, 판단 기준은? (2025-04-2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헌법학 공수처 도입 논의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공수처법 자체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의 중요 범죄를 관할로 하는데, 과거 전직 대통령 등의 중요사건...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3편] 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은 '행정'보다 ... (2025-04-27)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정 회장은 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출신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헌정회의 제23대에...

법학교수회 "12·3 비상계엄은 폭동... 조속히 탄핵해야" (2024-12-05)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전국의...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강사 등 2000여 명이 소속된...

피가 끓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은 듣고 있나. (2024-11-27)
시국 선언에 참여한 대학 교수들이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빠르고... 전남대 교수들은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민병두의 실록<3부>, 초현실 비상계엄 (47)]민주주의를 수호한 헌법재... (2025-04-26)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다. 마디 마디,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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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교수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방아쇠일 뿐… 독립운동 의미 지우려는 이들 많아 일제 주권... 전직 주일 대사들을 만나 ‘각자 뛸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강제징용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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