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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주도로 '비밀경찰' 통해 반체제인사 탄압 의혹 (2025-04-28)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영토에서 외국의 관헌이나 그 통제 하에 있는 민간인이 우리의 사전 동의나 허가 없이 구체적 집행관할권을 행사한다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 보호 차원이...
[장영수 칼럼] 공수처 존폐, 판단 기준은? (2025-04-2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공수처 도입 논의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공수처법 자체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의 중요 범죄를 관할로 하는데, 과거 전직 대통령 등의 중요사건...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3편] 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은 '행정'보다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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