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의 이종광 판사(사시 36회)는 "조세 회피 등 부정한 목적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용되고...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9일 박모씨가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넘겨준 외삼촌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 회복을...

석 달 동안 일요일마다 출근해 판결문을 써왔는데, 이제는 다 털어냈으니 홀가분한 느낌입니다. ” 친일파 이근호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환수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이종광(37·사시 36회) 판사는 16일...

부장판사 ▲이종광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춘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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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배너호 선장 심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배당판사인 이종광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이미 보석 허가가 난 사안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구 대변인은 “김명수의 사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제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있었던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불법적인 3차 명도집행...

부장판사 ▲이종광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