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정에 이르러 박금순...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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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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