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이기명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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