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당시 대법원장 후보로 정 후보자와 함께 김덕주 전 대법원 판사, 이병호 전 서울변호사회장, 오성환 전 대법원 판사...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정기승 전 대법관 박만호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김형선 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전...

-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정기승 전 대법관 박만호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김형선 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전...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유지담·이용우·배기원·박재윤·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종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

△전 대법관 ▲정기승 ▲박만호 ▲천경송 ▲김형선 ▲변재승 ▲유지담 ▲이용우 ▲배기원 ▲박재윤 ▲조재연 △전 헌법재판관 ▲권성 ▲김효종 △전 법무부 장관 ▲김경한 △전 검찰총장 ▲한상대 △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등 전직 대법관 11명을 비롯해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공세에 사법부...

전직 헌재 최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줄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부결된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 참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개월째 공석인 헌재소장과 오는 9월 퇴임인...

한병채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대구에서 네 차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치색이 옅은 조규광 변호사로...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단 등 법조인들과 전국의 교수 총 1004인이 참여했다. 참여자 명단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등 전직 대법관들과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박승서·함정호·신영무·하창우·김현...

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등 전직 대법관 11명을 비롯해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변호사는 “법관들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