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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접대' 받은 그 검사…대법서 무죄 판결 깨졌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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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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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응액수를 93만9167원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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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접객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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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현직 검사 ‘라임 김봉현 술 접대 무죄’ 파기환송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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